음주운전 및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요약

소주한잔을 마신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가 경합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주장하고,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해 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한 잔 가량 마셨습니다.

식사 후, 의뢰인은 ‘1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에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한 자전거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갑작스럽게 가로막으며 시비가 붙었는데요.

의뢰인은 차량을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치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정지훈·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 혐의별로 개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전면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한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1) 음주운전

의뢰인의 음주량은 단 한 잔이었고,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1시간가량 경과한 뒤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상승기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는데요.

실제 운전 시점에는 기준치 미만의 수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식당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음주 측정 일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운전 시점의 알코올 수치는 법적 기준치(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도표와 함께 수사관에 제출였습니다.

 

 2)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변호인단은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자전거를 인식한 순간부터 감속하며 충돌을 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운전 행동이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안전거리 없이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해 앞을 막은 사실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며,

상해 및 재물손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였습니다.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면밀한 자료 분석과 법률적 주장 전개 끝에,
검찰청은 의뢰인이 받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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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다투어봐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전문성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삶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